집에서 사람을 쓰려면 사설 간병인부터 찾지 말고, 장기요양 방문요양, 가사·간병방문지원, 긴급돌봄, 등록 직업소개소 네 창구를 먼저 나눕니다. 돌봄길잡이는 지금 간병인을 대신 고용하거나 연락하지 않아요.
이 글에는 광고·협찬·제휴 링크가 없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수급 자격, 의료 판단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요. 신청·계약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아래 공식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간병인 고용’은 한 가지 제도가 아닙니다. 공적 급여·바우처로 요양보호사가 오는 길과, 직업소개소를 통해 개인과 계약하는 길이 섞여 있어요. 창구를 섞으면 한도·본인부담·근로조건이 한 번에 꼬입니다.
네 창구를 한 표로
| 창구 | 누구에게 묻나 | 무엇을 받나 | 먼저 확인할 것 |
|---|---|---|---|
| 장기요양 방문요양 | 공단 1577-1000, 지정 재가기관 | 요양보호사의 일상·가사 지원(급여) | 인정 등급과 월 한도 |
| 가사·간병방문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 저소득·65세 미만 등 요건이 있는 바우처 방문 | 나이·소득·질환 요건.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 확인 |
| 긴급돌봄 | 읍면동, 사회서비스원 1522-0365, 129 | 질병·부상·주돌봄자 부재 때 짧은 방문 돌봄·가사·이동 | 우리 시군구 시행 여부와 본인부담 |
| 등록 직업소개소 | 워크넷 등록 목록, 고용노동부 1350 | 구인·구직을 알선해 개인 간병 계약을 연결 | 등록번호·요금표. 미등록 알선은 쓰지 않기 |
공적 창구부터 보는 이유
장기요양 방문요양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지정 기관이 요양보호사를 보내고, 이용은 월 한도와 본인부담 규칙을 따릅니다. 한도가 부족해 밤에 사람이 더 필요하면 그때 사설 계약을 검토하세요.
가사·간병방문지원은 만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운데 심한 장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 희귀난치, 소년소녀·조손·한부모 가정,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자 등을 안내합니다. 제공인력은 요양보호사 자격자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이며, 본인부담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최신 금액은 복지부 안내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긴급돌봄은 장기요양·가사간병 결정에 한 달 가까이 걸릴 때 공백을 메우려고 만든 창구입니다. 복지부는 질병·부상·주돌봄자 부재, 다른 서비스를 쓸 수 없는 보충성을 요건으로 적었고, 소득과 관계없이 요건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은 지역·시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안내합니다. 이용 범위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입니다. 2026년 정책 안내는 시군구를 더 늘리는 방향이니, 우리 동네 시행 여부는 읍면동에 물으세요.
사설 간병인을 쓸 때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는 구인·구직을 알선해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돕는 일입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고, 고시된 요금 외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하기 전에 워크넷 직업소개소 목록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등록번호와 요금표가 보이면 그다음에 근로시간, 야간 여부, 입실·통원, 식대, 해지 조건을 서면으로 적습니다.
- 미등록 카페·오픈채팅만으로 사람을 정하지 않습니다.
- 선입금만 요구하고 계약을 미루는 곳은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 병원 병동 공동간병과 집 1:1 간병은 계약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사용자인지 확인하세요.
- 외국인 고용·비자는 출입국·고용 조건을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돌봄길잡이 AI가 지금 하는 일, 나중에 필요한 조건
지금은 창구를 고르고, 공단·주민센터에 물을 문장을 만들고, 보호자가 직접 전화하도록 돕습니다. 간병인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일정을 잡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나중에 사람이 집으로 오게 연결하려면 직업소개 등록, 개인정보 보관 기간, 근로조건 명시가 먼저입니다. 그 전에는 AI가 소개소·기관 문의 문구만 다듬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번 주 순서
- 장기요양 인정이 있으면 방문요양 한도와 야간 공백을 적습니다.
- 65세 미만·소득 요건이 보이면 주민센터에 가사·간병방문지원을 묻습니다.
- 퇴원이 며칠 안 남았거나 주돌봄자가 없으면 긴급돌봄 시행 여부를 읍면동에 묻습니다.
- 공적 창구로 밤·주말을 못 메우면 워크넷에서 등록 소개소만 골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받습니다.